공정위, 배달앱 ‘불공정 행위’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고,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민·쿠팡·요기요 등 배달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배달 3사의 배달 수수료 책정 등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민은 지난 10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등 타 배달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지난 3일 플랫폼·자영업자 간 협의체를 만들어 배달 수수료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1주일 만에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생안 마련을 앞두고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현장조사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와 배달라이더들도 수수료 인상이 독과점 폐해라며 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라이더유니온 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전국사장님모임 대표는 “배민이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동일한 9.8%로 맞춘 것은 일종의 가격 담합을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제주도 현장방문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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