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밭·산림과 같은 토양에서 24개월 이내 90% 분해(토양생분해)되거나 산소가 공급되는 분해 시설에서 단기간 분해(산업퇴비화)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오는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만5000t으로, 2022년 86만4000t 대비 5.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하면 32.2%다.
국내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수지 개발 및 생산에 나서고 있다. SK리비오는 베트남 하이퐁에 연 7만t 규모의 ‘석유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착공했다. LG화학은 충남 서산에 연 5만t 규모 PBAT 공장을 설립해 올해 양산을 시작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12월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감축 규범을 제정할 예정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은 오염 감축을 위한 대체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상용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관련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미국 정부는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의무화했고, 일부 주에서는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포장재를 장려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중국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고, 일본은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바이오플라스틱 200만t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경협은 한국도 인증기준 완화 등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토양생분해와 산업퇴비화 중 하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중 산업퇴비화 제품은 단순 매립 시 분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인증이 종료된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여전히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경쟁 차원에서도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한경협은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으로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전망(2022~202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