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을 나라 빚’ 내년 900조원 육박···“감세 정책 철회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 가량에 이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으로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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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채무 추이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단기채무 비중은 줄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채무 비중은 9.0%로 주요국 평균(23.0%)보다 낮은 수준이다. 잔존만기별 국가채무 비중은 10년 이상(37.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세수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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