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부실 위험 수준, 금리 인하해야”…한경연, 보고서 발간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며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발간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가계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연체율이 최근 크게 상승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0%로, 2020년 1분기(7.7%)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한계기업 연체율(저축은행 기준)도 2020년 말 2.4%에서 올해 1분기 11.3%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 수는 987건으로, 2021년 상반기(428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고금리, 고물가,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를 ‘복합충격’으로 정의한 보고서는 복합충격이 발생하면 가계보다 기업이 더 취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복합충격으로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포인트,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확대되더라도 투자 유출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3번 인하하면 기업대출 이자 부담은 4조4200억원,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4조5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한계기업의 이자 부담 감소액은 약 4000억원, 취약가구의 이자 부담 감소액은 약 2400억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