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새로운 자본 도피 수단이 아닌 기존 자본 도피 채널 강화하는 ‘시장’ 역할 수행
*암호화폐 거래소, 외환 접근성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연결하는 ‘자본 도피 시장’으로 기능해
* 자본 통제 있는 국가에서 암호화폐 가격 프리미엄 발생
*암호화폐 거래소, 자본 도피를 더 쉽고 수익성 있게 만들어
* 정책 입안자들, 단순 거래 금지보다 거래소 규제 통한 섬세한 접근 필요함
* 암호화폐 채굴, 에너지 보조금 있는 국가에서 자본 해외 유출 수단 될 수 있어
암호화폐가 기존의 자본 도피 채널을 강화하는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자본통제가 심한 나라일 수록 암호화폐 가격이 더 비싼 ‘그림자 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림자 환율은 드러나지 않은 자본흐름과 외환시장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어 경제위기를 조기에 감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자본도피를 위한 시장으로서의 암호화폐’ 보고서를 내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외환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자본 도피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국경 간 자본 도피를 촉진하는 시장 역할을 한다”며 “특히 국제 거래가 제한된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외화를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프리미엄’이란 공식 환율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외화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본 도피 수단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자본 도피 채널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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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보고서는 경제적 불균형과 외환 통제가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나 이집트와 같이 외환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공식 환율로는 외화를 구하기 어렵다. 이때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안적인 시장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가상통화, 자본통제가 있는 국가일 수록 비싸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자본 통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글로벌 시장과 거의 동일했다. 반면 자본 통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자본 통제의 강도와 외화에 대한 초과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초과 수요’란 공식 환율로 공급되는 외화보다 더 많은 외화를 구매하려는 수요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9년 말 자본 통제가 강화되면서 암호화폐 가격 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암호화폐 가격 프리미엄이 크게 올랐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자본을 해외로 빼내려는 시도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 프리미엄을 ‘암호화폐 그림자 환율’이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 환율과 달리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별 자본 통제의 강도와 외환 시장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고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본 도피를 더욱 쉽고 수익성 있게 만들어 기존의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돕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수출 대금을 축소 신고하고 나머지를 암호화폐로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자본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금지보다는 거래소 규제가 효율적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자금 세탁 방지(AML)와 고객 확인(KYC)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보조금이 있는 국가의 경우 값싼 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채굴한 암호화폐를 해외로 빼돌릴 경우 결국 보조금을 받은 환율로 자본을 해외로 빼내는 결과가 된다. 보고서는 “이는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암호화폐 채굴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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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이 연구는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가 국가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그림자 환율’은 공식 통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자본 흐름과 외환 시장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양면성
다만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암호화폐 가격 차이가 항상 자본 통제나 경제적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낮은 유동성이나 거래소별 특수한 상황 등 다른 요인들도 가격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이 보고서의 또다른 한계는 연구가 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자본 통제가 덜하고 금융 시장이 더 발달해 있어, 암호화폐 시장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보고서는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자본 흐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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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어 “이번 연구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암호화폐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끝으로 이 연구는 암호화폐가 가진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며 “한편으로는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측면을 규제하면서도,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출처 IMF. Crypto as a Marketplace for Capital Flight.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