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4년간 20조원 늘어…학생 1인당 교부금 50% 껑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가 줄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

교육교부금 증가 폭은 정부 총지출 증가 폭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며,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교부금 비중은 커진다.

학생 1인당 지급되는 교부금은 올해 131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4년간 630만원(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초중고 학생 인구는 524만8000명에서 456만2000명으로 13.1% 줄어든다.

의무지출에서 교육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의무지출은 교육교부금과 각종 복지지출 등을 포함한다. 교육교부금이 의무지출(347조4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9.8%에서 2028년에 20.5%까지 증가한다.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교육교부금의 배분 효율성을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