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는 늘고 세수는 줄고···나라살림 83조원 적자

연합뉴스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정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어났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 결산 때보다 3.2%포인트 덜 걷혔다.

특히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더 걷혔지만, 법인세 세수 부족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11조6000억원 늘어난 129조9000억원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3조6000억원 늘어난 76조3000억원이다. 세외수입은 1조1000억원 늘어난 18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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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규모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8조3000억원 늘어난 409조5000억원이다. 복지 수요 증가가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액 3조2000억원, 퇴직급여 1조2000억원, 부모급여지급액이 1조1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다.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59조3000억원이다. 한 달 전보다 13조4000억원 늘었다. 올해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0.6%를 기록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이와는 모순되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2~2024년 세법 개정과 반도체 등 세액감면이 올해 세수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결과 총 17조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포인트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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