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웃는데 중기는 운다…사라진 낙수효과

1~7월 중기 생산지수 98.2·대기업 113.7…반도체 이익 독점

정부 감세 따른 수혜 비중도 대기업은 상승, 중기는 하락 전망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대기업 실적은 ‘훨훨’ 날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재고가 늘고,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감세 혜택도 대기업에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올 1∼7월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평균 98.2(2020년 100)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98.5로 2.2% 떨어진 뒤 올해까지 2년째 감소세다.

중소기업 재고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중소기업 재고지수는 평균 98.2로, 전년(95.9)보다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출하지수는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즉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이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당기순이익 0원 이하’를 신고한 무실적·결손 중소기업은 40만1793개로 처음 40만개를 넘었다. 전체 중소기업(96만4736개)의 41.6%로, 10곳 중 4곳 이상이 이익을 못 낸 것이다.

반면 대기업 생산지표는 모두 ‘파란불’이다. 대기업 생산지수는 1∼7월 평균 113.7로 전년(100.7)보다 6.8% 늘었다. 대기업 재고지수는 114.9로 전년(123.6)보다 7.0% 줄어들고 출하지수는 1.0% 늘었다.

이는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는 반도체 산업만 ‘나 홀로 성장’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는데 반도체·부품을 제외하면 0.2% 감소했다.

내수와 직결된 서비스업 상황도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뚜렷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중소기업 서비스 생산지수는 110.8로 전년(110.4)보다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서비스 생산지수는 115.0에서 118.4로 3% 증가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 자금 사정도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를 보면, 지난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소기업 자금 사정은 71로 대기업(89)과의 격차가 18포인트로 벌어졌다. 2022년(14포인트)과 2023년(8포인트)보다 차이가 더 커졌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그러나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비과세·감세 등 조세지출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이 9.7%에서 17.9%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68.5%로 올해(75.6%)보다 7.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견기업(4.0→3.6%), 기타기업(10.8→10.0%) 등도 수혜 비중이 하락한다.

수출마저 꺾이면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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