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지자체’도 줄줄이 세수펑크···법인 지방소득세수 반토막

경기 이천·수원시 약 80% 세수 감소

“지방정부 살림 대책 마련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고.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반토막나면서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

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기 이천시였다. 올 상반기엔 전년 동기(1978억원)보다 80.9% 줄어든 379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 본사를 둔 경기 수원시도 올 상반기 596억원을 징수하며 전년동기(2585억원) 대비 77% 감소폭을 보였다. GS칼텍스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는 1년 전보다 69.3%(1600억원) 줄어든 491억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65.9%),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충북 청주(-65.9%), LG전자 등 대기업이 밀집한 경북 구미(-62.6%),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한 울산 남구(-53.7%)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절반 이상 줄었다.

위 의원은 “최근 발표된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지방재정 파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올해부턴 법인지방소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데다 지방교부세 급감까지 예고된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정부 살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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