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5700억원 목표
신보 등 지원 실적은 1898억원 그쳐
소진공 “집행까지 많은 시간 소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8월 말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티메프 판매자에게 57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려 마련된 자금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등이 참여한다.
3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4일 시작한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실적은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3%인 1898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한 신보·기업은행은 813억원을 지원했다. 목표액의 27%가량이다.
이 중 신보·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지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도 추가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1%에서 2년간 0.5%로 더 낮췄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3.9~4.5%에서 3.3~4.4%로 우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총 1000억원의 목표액 중 81.6%가량인 816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소진공은 목표액 대비 집행 실적이 전체(1700억원)의 15.8%인 269억원에 그쳐 참여 기관 중 가장 저조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피해액이 소액인 신청자가 다수라 지원금을 집행하기까지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의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3%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9개사 상대 42억원을 보증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