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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부진 진단에도 소극 처방…재정 투입 적고 기존 대책 소폭 확대

입력 : 2024.10.02 20:16 수정 : 2024.10.02 21:50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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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 공공투자 1조원 추가

온누리상품권·전기차 보조금 등

이미 시행 방안 포함 실효성 의문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늘리고, 지역 할인 축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재정 투입 기조로 기존 대책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쳐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 회복속도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기업투자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도 하반기 계획 대비 27조9000억원 확대하고,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주 부진에 허덕이는 건설 부문을 위해 공공투자를 1조원 추가 진행한다. 지방 건설 투자를 위축시키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매입형 등록임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그동안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만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해왔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숙박 쿠폰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연휴 기간에 대대적으로 숙박 쿠폰, 대중 교통할인을 했지만 여행 수요는 해외에 더 집중됐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형 등록임대 등은 그동안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을 별로 쓰지 않으면서 하다 보니 대책의 규모나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 경기 기재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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