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9월에도 강도높은 가계대출 규제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추석이 끼어있어 자금수요가 많은 달이다. 서민들의 대출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높인 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은 마련않기로 했다. 가계대출억제를 빌미로 은행들의 이자수익만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30일 “대출증가율이 명목 성장률(7%)을 넘으면 ‘버블’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계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가계대출 억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에는 추석이 끼어 은행 대출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월별로 0.6%를 넘지 마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9월에는 조금더 대출해주고 자금수요가 들한 10월이나 11월에 더 적게 대출해줘 연간 7%를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중은행권은 8월까지 이미 상당량을 대출해버린 상태여서 남은 기간 대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석을 앞두고 부족한 자금은 정부가 제공하기로 하기로 한 19조원의 추석자금으로 메우기로 했다. 시중 민간은행, 산업은행·기업은행, 신·기보 통한 보증지원 등을 통해 공급되는 19조4000억원의 추석자금은 기업대출이어서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일부 은행의 대출이자 인상에 대해서도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다. 대출경쟁이 과열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비해 크게 낮았던만큼 대출이자 인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 걱정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간 차이가 커져 은행수익이 커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시장 금리까지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출억제조치로 가계는 고금리 부담을 떠안은 반면 은행들은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가계대출급증의 책임을 가계에 일방 전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