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유권 주장 대응 위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7년째 방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수 년째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역’을 보면, 2014년 이후 매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입도객 안전 관리와 독도 학술연구 등 독도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편성해왔다.

연도별 불용 예산 내역을 보면, 2014년 29억9900만원, 2015년 20억7500만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20억5500만원이 불용됐다. 2014년에 1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2만683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만3657명, 2016년 17만4503명, 2017년 15만9016명, 2018년 20만3110명, 2019년 23만684명, 2020년 5만6364명, 2021년 6만9499명 등이다. 독도 명예주민증은 같은 기간 총 5만7680명에게 발급됐다.

위 의원은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있는데도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센터 건립을 위해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간담회 개최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간담회 개최 기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자칫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늘어나는 입도객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사업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