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신용대출 이중채무 비중 44% 역대 최다…금리인상기 시한폭탄 터지나읽음

박효재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17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17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명 중 4명 이상은 신용대출도 받은 것으로 집계되며 금융권 이중 채무자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출금리가 오르면 다중채무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고,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은행·비은행권 통합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중 신용대출 동시차입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다. 2012년 2분기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다. 신규 주담대가 아닌 누적 주담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중채무자 비중(43.9%)은 역대 최고치다.

주담대에 전세자금대출까지 끌어다 쓴 비중도 높았다. 신규 주담대 실행 차주 중 8.8%가 앞서 전세대출을 받아놓았거나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2.5%인데, 두 수치 모두 2017년 4분기 주담대·전세대출 이중 대출자 비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1분기 현재 주담대 및 기타대출 포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29.1%, 대출금액 기준 비중은 62.7%로 집계됐다. 통상 DSR 40% 초과 차주는 금융권에서 고위험 채무자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차주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DSR 40% 규제 확대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금리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국내 금융·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높아질 경우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이 작년 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씩 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취약자주(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는 53만원(320만원→373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도 위험요소다.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6월 81.5%로 2014년 1월(85.5%) 이후 7년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80%를 웃돌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부터 적용한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4.67% 수준으로, 8월 말(2.62∼4.19%)과 비교해 한 달 보름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411%포인트, 0.48%포인트 올랐다.

윤창현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부실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핀셋’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보증연장, 대환대출, 채무 재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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