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탄소중립, 석탄발전·자동차 등 일자리 충격 클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휴먼뉴딜 분과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고탄소·노동집약산업의 정체와 축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영향으로 석탄발전과 자동차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 전환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큰 폭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휴먼뉴딜 분과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함에 따라 우선 석탄 발전, 자동차 등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에는 상당히 이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노동 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비해 디지털화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기보다는 전산업에 걸쳐 ‘얕고, 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와 결합해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 및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영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내연기관 자동차·석탄발전 종사자 10만명이 2025년까지 직무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822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 차관은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재직자들의 직무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인력조정에는 사전 전직 준비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중·장기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즉각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화에 대응에 대해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과 노동자의 디지털 기술적응 훈련을 확대·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노동 전환 지원의 근거, 노동자·기업·지역 지원시책 수립, 노사정 노력 의무 등을 담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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