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 1% 저리 대출…현금 아닌 손실보상 효과 ‘글쎄’

<b>‘민생’ 강조하는 홍남기 부총리</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강조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민생경제 지원안 발표
10.8조 중 9할은 ‘금융지원’
2개월간 전기료 등 감면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 효과”
전문가들 ‘두꺼운 지원’ 강조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정예산에 추가로 초과세수 3조5000억원을 더해 10조8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것이다.

다만 초과세수를 활용하면서도 현금이 아닌 추가 융자와 대출조건 개선 등 금융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약 10조8000억원(약 230만명) 규모다. 크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4000억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9조4000억원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을 대상으로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진행 중인데, 지난 7월 2차 추경 때 포함된 1조원 외 부족분 1조4000억원을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충당한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9조4000억원)은 금융지원 8조9000억원, 부담 경감 4000억원, 매출회복 지원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원·시설 등 측면에서 영업에 제한을 받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 업종들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이 대상이다.

이들 업종에는 2000만원 한도로 연 1.0%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공급된다. 전체 대출한도는 총 2조원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역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로는 가장 낮다”면서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계속 영업하고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과 동일하게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또는 2019년과 비교해 줄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10만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21만여명의 금리와 한도 등 대출조건도 개선된다. 코로나 특례보증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은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가 지원된다. 한도는 업체당 20만원으로, 손실보상 대상 80만명과 제외 업종 14만명 등 약 9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된다. 단,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부 연구위원은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금융·재정 지원이 적절히 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면 통상 원금이 회수되지 않는 비율이 4~5% 정도인데, 정부가 그 정도의 손실만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초과세수가 얼마 남았으니 그만큼 쓰겠다는 접근보다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두껍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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