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관리,내년에도…중·저신용자 공급분엔 예외 적용”

대출 증가율 4~5%대 유지하되

중금리·서민정책금융 공급 확대

“올해보다 훨씬 더 유연한 관리”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이어가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분은 예외를 적용하는 등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량도 내년 10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는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는 동시에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 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은)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총량은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는 당국 목표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11월 말 현재 하나은행(4.70%)을 제외하고 모두 연초 목표치인 5%를 넘겼다. 하지만 4분기 전세대출은 제외하기로 한 당국 기준을 적용하면 KB국민 4.35%, 신한 4.10%, 하나 3.90%, 우리 3.80%로 농협은행(6.90%)을 제외하고 목표치를 충족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에서 관리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목표치를 모두 5% 이하로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가계부채 증가세 잡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고 위원장은 진단했다. “차주단위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총량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빚투’를 근절하기 위해 당국이 DSR 산정 시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고 위원장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에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따라 취약차주 맞춤형 보완책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공급을 올해 32조원에서 내년 35조원으로 3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올해 9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000억원 증액한 10조원대 공급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요건 충족 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는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등 청년·저소득층 특화 정책모기지도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들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차주들의 이자 상환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금융위 차주별 DSR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