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현 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 신청···일본과는 별다른 협의 못해”읽음

안광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5일 “현 정부 임기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목표”지만 “일본과는 (수출 규제 등) 여러 문제로 별다른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 문제는 2019년부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중국과 대만,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논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의장국인) 일본의 경우 (수출 규제 등) 다른 문제와 연계되며 (접촉이) 소극적이어서 접촉이 많지 않았고 많은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사법적 사안과 결부될 것은 아니다”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협의 과정에서 일본과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홍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면서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등 11개국이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경제공동체다. 2019년 기준 회원국 무역 규모는 5조7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15.2%를 차지한다.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 부총리는 “CPTPP 문제는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감안하면 중요한 문제”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른 데 비해 개방도 높고 규범 수준도 높아 민감 분야에 대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 미칠) 영향 평가는 이미 정부가 했지만, 현 상황에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외환시장 거래 시간 제약과 직접 참여 제약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제가 직접 MSCI 등과 접촉해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 정부 입장을 내년 1월 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 대응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한국 정부에는 백신으로 작용했다”며 “경제안보전략회의와 공급망 관련 기획단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해 대응 장치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강원도지사로 출마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안 나간다”며 “한눈 팔 생각 없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한 부총리로 기억되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홍남기 “현 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 신청···일본과는 별다른 협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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