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내년 경제 성장률 3.1%·물가 2.2% ↑ 전망···코로나·물가 최대 변수

정부가 내년 물가상승률을 2.2%로 전망하며 1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도 도입한다. 경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내수와 글로벌 경기와 수출 성장세,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4.0%, 내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변수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장기화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한국 경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민간소비 연간 증가율은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고물가가 내년 초까지 계속된 뒤 점차 안정되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 정부는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분산시켜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만 할 게 아니라 (인상) 시기를 분산해야 할 것 같다”며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인상되면 (가계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물가 불안 확산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부는 학원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료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학번’ 일 경험 확대 등으로 피해 계층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로 고삐를 죈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되고, 추가 소비에 대한 특별 공제도 시행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 설정 등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 위기 이후 2022년까지의 회복 속도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취약계층 피해 누적, 생활물가 상승, 신 양극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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