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중에서도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 규모를 넘어서면서 생계 지원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8802억원이었다. 해당 기간 전체 학자금 대출 6조4325억원 중 44.8%를 차지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은 1조2406억원으로 전체의 19.3%다. 소득 2분위가 11.6%(7441억원)이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9203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66.7%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대출은 1조4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 가량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보다 생활비 대출을 더 많이 받았다. 5년간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4851억원으로, 등록금 대출 1조3951억원을 웃돌았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