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계속 오르고 지원 끝나가고…자영업자 부채 ‘시한폭탄’

한은 ‘취약 차주 빚 부담’ 경고

현 대출 잔액 코로나 전보다 40%↑
대출 금리 인상·금융지원 종료 시
저소득층 DSR 상승폭 13.6%P 뛰어
내년 연 상환 원리금 수백만원 늘어
“폐업 지원 등 출구 전략 미리 짜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급증한 자영업 대출의 상환 부담이 내년부터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던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올해보다 14%포인트 뛸 것으로 추산됐다. 연소득 2000만원 소득자라면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280만원가량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자영업 대출 40% 급증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말 684조9000억원보다 40.3% 늘었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88조8000억원)도 같은 기간 30.6%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는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역할을 했다. 한은은 이 같은 금융지원이 없었다면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 대출 가구의 총 DSR은 4.6%포인트(2021년 말 기준 38.8→43.4%)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은 장기적 관점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는 안 되는데 가게를 닫지 않는 사장님’이 늘어 난다는 의미다. 코로나 발생 첫해인 2020년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10.9%로 전년도 12.1%보다 낮아졌고,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8.6%로 늘었다.

그러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금융지원 조치도 종료가 임박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빚 갚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분석 결과 대출 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금융지원(올해 9월 종료 예상)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에서, 내년 자영업 대출자의 DSR은 △저소득층(하위 30%) 올해 34.5→내년 48.1% △중소득 38.6→47.8% △고소득(상위 30%) 39.5→44.4%로 높아졌다. 저소득층의 DSR 상승폭 13.6%포인트는 고소득층 상승폭 4.9%의 두 배가 넘는다.

한은은 “금융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불안지수 ‘주의’ 단계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4%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 기록이었던 작년 말(219.5%)보다 0.1%포인트 낮아졌는데, GDP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이 104.5%로 작년 4분기 말(105.8%)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하락한 영향이 작용했다.

가계부채는 1분기 말 기준 185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 여전히 많지만,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68.9%)도 지난해 말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기업 대출은 1분기 말 현재 16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8%나 늘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장,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등의 영향이다. 한은은 “최근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업 등 자본생산성이 낮은 대출 집중도는 크게 상승하고 제조업 내 주요 산업의 경우 대체로 하락했다”며 “기업 대출이 특정 부문에 과하게 유입되는 것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3월(8.9) ‘주의’ 단계(8이상 22미만)에 들어선 뒤 4월(10.4)과 5월(13.0)로 갈수록 더 나빠졌다. 한은은 “최근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불안지수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 압력,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등 신흥시장 불안 등을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