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도 ‘금융규제혁신’ 내세워…어떤 규제 완화될까

금융위, 이명박·문재인 정권과 닮은 듯 다른 혁신 코드 주목

김주현 위원장, 금산분리 등 과거 틀 탈피 천명…가상자산도 뜨거운 감자
경제 위기였던 이 정부 기조 따르지만 빅테크 급성장 고려 범위 확대할 듯
문 정부 때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 초점…이번엔 금융사 역차별 해소 주력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혁신’과 ‘금융산업의 새 판’을 첫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이번 금융위는 어떤 규제 완화에 무게 중심을 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이명박·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 혁신’을 내세웠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메가뱅크 육성, 문재인 정부 때는 핀테크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오른쪽 위에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판을 깔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6월 내정된 이후 규제 완화를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정 당일 기자간담회, 취임식 등에서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했다.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7월21일)와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7월27일) 등 ‘현장소통’ 행사에서도 “규제 혁신을 위해 (금융권의)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및 부수업무 규제 완화 등 금융권의 전통적인 요구사항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업무 일부를 허용할지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금융위가 현재의 체계를 갖춘 이명박 정부에도 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 초대 국장을 맡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선진화·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슬로건으로 금산분리 완화, 메가뱅크 설립,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내세웠고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가 각각 4%에서 9%로 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불거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실제 금융규제는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도 중·후반기부터는 규제 완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2017년 7월 최종구 위원장 취임 후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혁신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을 슬로건으로 했다가 후반기에는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2019년 9월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한 후 슬로건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으로 다시 바뀌었다.

당시는 기존 규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핀테크 산업 육성책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2019년 12월에는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승인받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른 점은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빅테크 등이 급성장했다는 점이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은 당시는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 육성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기존 금융사의 ‘역차별’ 해소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금융권 내 혁신과 규제완화가 강조됐다면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빅블러 현상(산업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으로 외연이 테크 기업까지 확대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