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냐, 경기 회복이냐…또 숙제 안은 한은

한·미 금리차 1.5%P 최대 눈앞

금통위, 추가 인상 찬반 ‘비등’

23일 총재 판단이 캐스팅보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물가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더 예고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추가 긴축이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현재 연 3.5%인 한은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미국 금리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벌어졌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연준이 속도 조절 방침을 시사했지만, 적어도 3월에 한 차례 혹은 3·5월 두 차례 0.25%포인트씩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두어 번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과 연준이 만약 각각 3.50%, 5.00%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0%포인트로 벌어진다. 연준이나 한은 모두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단기간 내에 인하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한·미 간 높은 수준의 금리 격차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 경제는 상당 기간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된다.

한은은 연 3.5%인 현재 상태에서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3일 ‘베이비스텝’(한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금통위원 중 3명은 최종 금리 수준을 3.50%로 봤고, 3명은 3.75%까지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거의 3 대 3 수준으로 갈렸다. 예컨대 A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위원은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 영역에 진입한 데다, 올 들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상적으로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의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견해가 반으로 갈릴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오는 23일 금통위에서는 결국 기준금리 인상 또는 동결이 이례적으로 총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