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99.5% 급감

김경민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7월 2주 아파트 가격동향’을 발표한 14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문재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7월 2주 아파트 가격동향’을 발표한 14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문재원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여파다.

종부세 중과 대상 2022년 대비 99.5% 감소…중과 대상·세율 감소 여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감소한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욱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000억원 가까이 대폭 줄었다.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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