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에 “가계부채 확대될 가능성 있다”

윤지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이하 결정이 나온 뒤 진행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하여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전(3.5%)인 지난 10일 국고채3년 금리는 2.962로, 이날 금통위 결정으로 3.25%로 내려온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원장은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고려 시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이연이 벌어질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금리 인하에 편승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하겠다”며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 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말 현재 경공매 대상 12조원 중 1조5000억원 규모가 정리 완료된 상황이다. 나머지 가운데 6조7000억원은 경공매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중소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관리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채권은행의 꼼꼼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검토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회사 등에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면서 “2025년도 경영계획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할 예정인 만큼 내부 관리목적 DSR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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