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일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금융 이력에 기반한 신용 평가제도를 바꾸고,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이끄는 방향이다. 학계와 시장에선 은행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와 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궁극적으로 기존 체계를 바꿔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실장은 지난 1~3일 세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통해 대출에서 중·저신용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화두로 삼아 자신을 “이 잔인한 시스템을 정당화해 온 공범”이라고 자성했다. 그는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에 갇힌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이 제시한 해결책은 3...
2026.05.0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