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상인데 전기요금까지 오르나…한전, 정부에 인상안 제출읽음

박상영 기자

‘급등 연료비 요금 반영’ 제도 개선도 건의…물가 상승압력 더 커질 듯

물가 비상인데 전기요금까지 오르나…한전, 정부에 인상안 제출

한국전력이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급등하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상폭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물가 인상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요금을 kWh(키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이 늘어났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요금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가 오르면 전 분기 대비 최대 kWh당 3원, 연간으로는 kWh당 5원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은 이 같은 상한폭으로는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분기에도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kWh로 산정했지만 분기별 조정 상한에 막혀 3원/kWh 인상안을 제출했다. 한전은 오는 10월에 kWh당 4.9원 인상이 확정된 기준연료비도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은 4월 kWh당 202.1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35원보다 164.7% 급등했다. 5월에는 kWh당 140.34원으로 떨어졌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7.4%나 높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하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계산하고 추후에 받는 제도’ 마련도 제안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가스요금 손실을 미수금 형태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조원이었던 한전의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12조원을 넘어섰다. 한전은 지난달 발표한 재무개선안에 따라 출자지분과 부동산 등 1300억원의 자산을 매각했다고 이날 밝혔지만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산업부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5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한전에 힘을 실어줬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원가 반영을 미루는 정책이 장기화되면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요금억제 정책은 초고유가 상황이 단기적(3~6개월)인 현상에 그칠 때에만 제한적 용도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NG를 비롯한 주요 발전용 에너지의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의 원가 반영을 억누르면서 ‘주택·수도·전기’ 품목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0.85%포인트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재부는 물가를 포함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해왔다. 한전은 정부가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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