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형마트 의무휴업 현행 유지”…마트노동자 “사과해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졸속 처리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인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 한 윤 정부는 제대로 반성하라”며 “이 정부가 노동자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음에 분노한다. 윤 정부는 민주사회의 원칙과 법을 무시한 행보를 반성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국정철학을 되돌아 보라”고 질타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노동자 휴식권을 두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했던 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결국 더 큰 저항에 고개 숙이는 날이 올 것이다”며 “이제부터 마트노동자들은 ‘일요일 의무휴업 통일·제도 적용 대상 노동자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에 대해 “당장 제도를 변경하는 것 없이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고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최 경제수석은 “당장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하면 소상공인 지원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난립으로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시행됐다.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마트노동자들은 의무휴업으로 쉴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이라면서 들고 나왔다. ‘어뷰징’ 사건으로 ‘국민제안’ 자체는 철회됐지만,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토론회에서 의견을 받았다. 이 토론회에서 ‘폐지 반대’ 의견이 87.5%로 높았다. 국무조정실은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24일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잠정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