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1조 넘길 듯

작년 소상공인 ‘퇴직금’ 9만여건 9682억…올 들어 5월까지 5만건 육박

소상공인·소기업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이용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최후의 보루’인 노란우산을 깰 정도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 수는 4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3% 늘었다. 지급액도 5549억원으로 6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제도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직장인의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7만5000건에서 2020년 8만2000건으로 늘었고, 2021년 9만5000건으로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5월까지 4만8000건이 넘은 만큼 이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지급 건수가 2021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올해 처음 1조원을 웃돌 수도 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682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집계됐다.

은행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양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