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앞둔 지역별 차등 전기료, 수도권은 kWh당 최대 17원 오른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 보고서

“기업 지역 분산 유인책 못 돼”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만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울진이나 원전이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낸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2026년부터 소매가격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 경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요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가 한전의 전력 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자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3.1%)이었다. 서울(10.4%)과 경기(62.5%) 역시 자급률이 낮은 편이었다. 자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215.6%)이었다. 화력발전소 등이 많은 충남(213.6%)은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시행 예정인 산업용 전기 도매가격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kWh(킬로와트시)당 최소 19원에서 최대 34원이었다. 최대치로 보면 수도권은 17원 비싸지고, 비수도권은 17원 싸지는 것이다. 최소치로는 수도권은 9.5원 비싸지고, 비수도권은 9.5원 싸진다.

달라진 도매가격 격차를 최대인 34원으로 산정하고, 한전이 2026년부터 소매가격에 100% 전가하면 수도권 제조업체 전체의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약 1조374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전자·통신업종 몫이 6248억원으로, 증가분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차등요금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의 지역 분산 등 유의미한 유인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이유는 인력 확보 때문”이라며 “전력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업종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기술 등이 발달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전자·통신업체가 전기요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면 매년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