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했다”는 확장 재정정책…팬데믹 시기 그 덕에 버텼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당시 3년간 추경 8차례 편성
GDP 등 지표 1년 만에 살아나
주요국 재정 역할도 긍정 평가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GDP)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나 실업인구 결과(지표)의 경우 재정정책 규모와 뚜렷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건강 및 자녀 돌봄의 이유로 경제활동 유인이 크게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을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전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 효율이 낮고, 나랏빚을 크게 늘리는 역효과를 냈다고 비판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약화됐고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확장 재정정책이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단기간에 2조달러가 넘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해 경기 회복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