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장관 “기업 보안사고 접수 없이도 대응할 법적 체계 만들 것”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과 관련해 정보보안 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고 정황이 나타나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배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업에서 사고 접수를 해야 과기정통부가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의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발언은 현행 정보보안 사고 대응 구조가 기업이 침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논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
2025.09.14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