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서울 50만 포함 270만가구 공급

윤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

청년·신혼부부 주택 연내 청약
재건축 규제 단계적 완화 추진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신규 공공택지 발굴 및 도심지역 정비구역 지정 확대,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등을 통해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1기 신도시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2024년까지 마련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가주택’ 등은 연내 3기 신도시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공개한 공급대책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주택공급 관련 총괄계획이기도 하다.

대책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112만가구 등 270만가구(기존 3기 신도시 물량 등 포함)가 공급된다. 270만가구 중 130만가구는 민간이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급한다. 도심지역엔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규제완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구역의 경우 5년간 전국 22만가구, 서울 10만가구 규모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분담금제)는 부과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기준을 높여 분담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안전진단 심사 시 ‘구조안정성’ 항목의 점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허가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2023년까지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15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GTX역사 등 인근에 공공택지를 지정할 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개발밀도를 높여 교통계획과 연계된 ‘콤팩트 시티’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윤 대통령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신혼부부 대상 ‘역세권첫집’은 통합해 총 50만가구 규모로 공급이 추진된다. 이 주택은 ‘건설원가의 70%’ 수준에서 공급하되, 매각 때는 시세차익의 70%를 입주민에게 지급한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최장 40년의 장기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를 벌인 뒤 재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경우 즉시 개·보수하거나 정상거처로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지원을 위한 도심 신축 매입약정 물량 및 전세임대 확대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