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공무원 성과 평가, 대국민 공개 오디션으로? 중기부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 부처 중 처음이다.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대국민 공개 오디션...

2026.03.11 14:32

장애인 성폭행·학대···인천 색동원 피해 보고서 11일부터 공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의 성폭력·학대 의혹과 관련된 피해 보고서가 일부 공개된다.인천 강화군은 색동원사건의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11일부터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색동원 여성 입소자 15명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강화군은 피해자 측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로 공개할 예정이다.강화군은 애초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며 심층보고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사자 관련 내용은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강화군은 우석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색동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1·2차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1차 심층 보고서에는 시설장 A씨가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시설장 A씨(62)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2차 보고서에는 폭행 등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2026.03.11 14:24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에 무기징역 구형···“반인륜적 범죄”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김성호(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A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2026.03.11 11:51

청주시, 중동사태 대응 긴급 기업지원 대책 추진

충북 청주지역 수출기업 200여 곳이 중동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청주시는 중동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역 수출기업 911곳 중 23.3%에 해당하는 212개사가 중동 7개국에 물품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기업은 현재 운송 지연, 납품 차질, 거래 취소,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청주시는 수출기업의 경제적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사태 종료 시까지 ‘중동사태 대응 기업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기업지원과 내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기업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시는 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 6000만 원을 투입, ‘해외공동 물류센터 서비...

2026.03.11 11:44

계곡 불법행위 꼼짝마…충북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TF팀’ 운영

충북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TF팀’ 운영에 나선다.충북도는 하천과 계곡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팀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TF팀 구성은 지난해 전국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조사 누락과 소극적 단속 등 개선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앞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835건의 계곡 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38건을 적발해 35건을 원상 복귀 조치했다.올해 실시되는 재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조사와 오는 6월 1~19일 예정된 2차 조사로 시행된다.조사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뿐만 아니라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계곡 등 하천구역 주변의 모든 불법 시설이다.도는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연재난과,...

2026.03.11 11:30

육아휴직 후 돌아왔더니 영종도 강제 발령···인천우체국 조치에 노조 반발

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집배원을 원격지인 섬으로 강제 발령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인천우체국에서 4년째 근무하는 A씨(32)는 지난 2월 13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마자 중구 영종도에 있는 운남우체국으로 강제 발령났다.맞벌이하는 A씨는 13개월 된 자녀를 위해 출산휴가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인천우체국에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려했다. 하지만 인천우체국은 A씨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영종도로 발령낸 것이다.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출·퇴근 시간만 1~2시간 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해 기름값과 통행료 부담도 만만찮다. A씨는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다”며 다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우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는 육아휴직 복직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 발령은 국가공무원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무시한...

2026.03.11 11:23

“커리어·꿈 함께 키우세요”···스타벅스, 임직원 석·박사 학위 지원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협력해 임직원 석·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직원에게 석·박사 과정까지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 세계 스타벅스 중 한국이 처음이다.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스타벅스가 운영하는 SCAP(Starbucks College Achievement Plan) 중 하나로, 임직원이 개인의 진로와 중·장기적인 커리어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석·박사 학위가 없는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한양사이버대 해당 과정에 지원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스타벅스와 한양사이버대는 2016년 학술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73명으로 시작한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1학기 신규 입학자를 포함해 누적 참여 임직원이 2000여명으로 늘었다. 졸업생은 596명에 이른다.스타벅스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 전공은 각각 37개와 9...

2026.03.11 11:15

‘비축유 방출’ 기대감에 국제유가 11% 급락…80달러대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료’ 언급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제안 등에 힘입어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종가 기준 10% 넘게 하락했다.전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불과 하루 새 배럴당 80달러대로 복귀했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보다 11% 급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45달러로 전장보다 11.9% 떨어졌다. 하루 낙폭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가장 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다가 같은 날 장중 배럴당 84달러까지 급락하며, 일간 기준 사상 최대 변동폭을 기록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시사 발언이 유가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었다. 앞서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 “아주 곧”(...

2026.03.11 10:56

전기차에 싸구려 배터리 탑재하고 고가에 판 벤츠…공정위, 112억 과징금·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 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이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2026.03.10 21:01

‘방화-검단-김포’ 5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서울지하철 5호선을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과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완공 시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예산처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연장사업 계획안을 보면, 5호선을 연장해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총 25.8㎞의 광역철도를 신설하게 된다. 검단 2개, 김포 7개 등 9개 역이 새로 생긴다. 전체 사업비는 3조5587억원, 완공 시점은 2033년이다.5호선 김포 연장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역을 잇는 유일한 철도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한다. 출퇴근 시간대엔 정원 대비 2배 이상이 탑승해 ‘지옥철’ 오명이 붙었다. 압사 사고가 우려되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이날 심의에서는 위례신...

2026.03.1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