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현미 “후분양제로 분양가 상승 HUG 보고서, 과한 면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용역보고서에는 “과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소비자에게 이자 부담이 가중돼 분양가가 7.8% 가량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HUG 용역보고서를 예로 들며 “지난 국감 때 김 장관이 공공부문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조직적인 후분양제 흔들기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HUG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금리를 9.3%로 계산했다”며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9%대로 받는 일 있냐”고 말했다. 이어 “이 용역보고서는 혈세 2억8000만원을 들였지만 상식을 벗어난 허위보고서”라며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내놓은 용역보고서가 아닌지 국토부가 경위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HUG 보고서는 최상위 건설사가 아니라 중위업체 중에서도 저축은행 금리를 반영해 차입 금리가 다소 높게 계산된 것 같다”며 “다만 흔들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과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는) 지난 2004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007년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당시에도 시행을 연기하다 무산됐다”며 “10년만에 다시 제기된 이번 후분양제를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안팎에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위험도가 높은 게 가계부채인데, 1400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3%, 743조원에 이른다”며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2년간 가계부채 증가가 멈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HUG 보고서는 민간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전면 도입되면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주택 공급량이 22%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분양제는 주택 건설 단계의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급자 위주 정책”이라며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후분양 시범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가 사라진다면 투기 수요가 줄어 주택 공급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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