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수백억원 떼 먹은 '나쁜 집주인'들, 빌라 집단 매집 정황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세입자 보증금을 많게는 수백 억원씩 떼먹은 임대사업자들이 집단으로 특정 주택을 매집한 정황이 포착됐다. 보증금 300억원 가량을 떼먹은 일명 ‘세모녀 갭투기단’과 주택 591가구를 가진 ‘빌라왕’ 등이 같은 건물 주택을 구매한 사례 등이다.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좌측 위는 용산구. 김창길 기자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731억 원의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이 빌라 24가구를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례 중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28가구 중 3가구를 제외한 25가구를 다수의 주택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5명이 집중 매입했다.

이 중 13가구는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A씨가 매입했다. A씨는 미지급 보증금이 576억6900만원으로 미반환사고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자다. 591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빌라왕’ B씨도 같은 건물의 4가구를 매입했다. B씨는 미반환사고 금액이 357억9925만원으로 전국 2위다. 보증금 약 300억원 가량을 떼먹어 논란이 된 ‘세모녀 갭투기단’의 자매들도 각각 3가구씩 총 6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곡동의 또다른 다세대주택은 전체 18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13가구를 C씨와 D씨 등 집주인 2명이 집중 매입했다. C씨는 약 88억원의 보증금을, D씨는 한때 ‘빌라계의 큰 손’으로 불리며 약 217억원의 보증금을 각각 미반환한 상태다.

소 의원은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며 “이들이 주택을 매입한 내역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를 건축하고 분양해 수십억 원을 번 건축주 등의 정보를 강력범죄수사대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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