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민간 과다이익 실현 제한하는 방안 조속히 마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관공동개발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실현을 제한하고, 초과이익이 공공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인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유보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민·관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의 제도적 환수 필요성, 토지수용과 토지·주택 공급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민간참여와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법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우선 도시개발법을 통한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공공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을 통해 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제도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특히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노 장관은 “개발부담금의 경우 감면 면제 대상이 확대돼왔지만 지금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율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리고 감면 면제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양도세 인하론’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 장관은 “양도세 부분은 거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견해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있어 뭐가 맞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며 “아마 정기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노 장관은 “재건축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10년 이상 시차가 있어 지금 당장 유효한 공급방안은 아니다”라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구축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데, 시장이 예민한 시기라 규제완화 시점을 선택하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대 초반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 노 장관은 “아마 예산을 짜는 시점이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올 6~7월 중 현황 자료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흐름을 보면 그것보다 안정되는 쪽으로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전세대출제한이 빠진 것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필요하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배려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세대출 규제가 빠졌지만 상황별로 추가 규제가 가능하고, 다소 진통이 있겠지만 정부 목표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이고, 매수자우위 지표들이 나오는 동시에 매매가 줄고 매물은 늘고 있다”며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주택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초기국면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여러 긍정적 지표가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집결해야한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공급에 대한 확신이기때문에 그동안 해온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