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반값 아파트’ 탄력 받나…SH 사장 후보자 “빠르면 내년 초”

김헌동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남 5억 분양·서울 주변 3억 적당”

세텍·수서 공영주차장·은평구 혁신파크 등 추가 후보지 언급도

오세훈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불지펴…지역민들 크게 반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우철훈 선임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사진)가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활용 가능한 부지로는 서울시 소유 전시시설인 강남구 세텍(SETEC)을 비롯해 수서역 공영주차장, 은평구 혁신파크,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 등을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던 반값 아파트 정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후보지로 거론되는 강남·송파구 지역은 주민 반발이 작지 않아 갈등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빠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반값 아파트 공급을) 시행시킬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두에 둔 부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텍 부지나 수서 공영주차장 같은 부지도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빈 땅’으로 혁신파크와 용산정비창 부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도 반값 아파트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값이 빠진 만큼 분양가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지만 땅값이 비싸 아파트 분양가의 60% 이상을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강남 같은 지역에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거론하며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을 주장해왔다. 김 사장 후보도 토지임대부 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오 시장표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강남권 등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고 공공에 되팔도록 제한된다. 과거 시범 도입됐던 토지임대부 주택이 약 10년 후 시장에서 분양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로또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는데, 공공 환매 의무를 두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반값 아파트 후보지로 거론되어 온 지역은 이미 주민 반발이 거세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집값 하락이 우려되는 데다, 일방적인 계획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경우 서울시가 공동주택 용지에 민간분양 대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파구 주민들은 “원안대로 민간분양”을 요구하며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고 차량 시위를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계획된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양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