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 다주택자에게 퇴로 될까?

여당, 만지작…전문가들 “야당에선 보유세 완화까지 거론, 효과 제한적”

되레 잘못된 신호 ‘버티기’ 늘어날 수도…기재부 “부작용 클 수도” 우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여당이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감세 카드를 잇달아 발표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가격도 하락해야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위해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송 연구위원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준 만큼 ‘버티자’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린 상황에서 더 버티면 더 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보유세 완화 움직임도 있어 선거까지는 양도세 완화라는 당근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10~20%포인트를 낮춰주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과 맞물리면서 제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난해에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지만 매물이 나오지 않아 가격 안정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도 “이번에는 종부세 부담을 체감한 만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정리할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 팀장은 “다주택자는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은 외곽이나 수도권 밖의 매물부터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수도권 가격 안정화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절세를 기대한 다주택자가 기존 매물을 회수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부유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상속과 증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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