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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해결해야할 난제 산적

송진식 기자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대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였던 부동산 문제에서 ‘시장의 정상화’를 내걸고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꼽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보유세·재건축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이 실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효과를 보일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취임을 앞두고 다시 상승세로 접어든 집값, 갈수록 심화되는 부동산 시장(자산) 양극화, 국회 여소야대 환경 등 윤 대통령이 극복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장 여건부터 좋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겨우 진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대선 전후로 반등되더니 결국 오름세로 돌아섰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1주(2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건 올 1월17일(0.01%) 이후 약 넉달 만이다. 13주 연속 하락하던 수도권 아파트값도 윤 대통령의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 여파로 보합전환됐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집값 반등 기류가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부동산 가격 동향에 민감한 경매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다. 지지옥션의 집계를 보면 4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105.1%를 기록해 전월(96.3%) 대비 8.8%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건 올 1월 이후 석 달만이다. 낙찰가율만 놓고보면 지난해 11월(107.9%) 이후 가장 높다.

상승세에 올라탄 집값은 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두고두고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성이 모두 규제완화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집값 우려 속에 윤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해 국정과제로 제시했어야할 대통령직인수위도 사실상 공전을 거듭했다. 이때문에 국정과제에 담긴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기존 대선 공약을 재나열하는 수준에 그쳤고, 부동산 업계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반응을 보였다.

서울 잠실나루역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잠실나루역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갈수록 커지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자산격차문제, 이로인한 서민주거불안 문제 등도 윤 대통령에겐 부담이 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를 보면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5분위 배율’은 1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평균 가격보다 10배 높다는 의미다. 양극화 심화 문제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윤 대통령에게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않게 제기된다. 정의당은 지난 3일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직후 “국정 과제를 이행하려면 결국 매년 4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실상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대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국회 여건도 극복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요 공약 대부분이 법개정을 필요로 한다. 반면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철회를 요청할 정도로 시작부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원 후보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은 (제주) 오등봉(공원사업) 반만했어도 경기도망지사 할 일 없었을 것”이라며 맞서는 등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일단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가격이 점차 오르면서도 거래량이 늘지않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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