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9조 추경 추진하느라 무주택 서민 지원 예산 1조원 이상 삭감”

김회재 의원 추경안 분석

서민 주택 구입·전세 융자용
주택도시기금 예산 줄여 확보

정부 “수혜 대상자는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예산 1조45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 집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주택도시기금 예산 규모는 각 부처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달하는 금액이다.

주택도시기금 중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 예산 1조원을 삭감했다.

시중에서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로 알려진 사업 예산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직접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인 것이기에 수혜 대상자 수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에서 1700억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융·출자)’에서 1600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사업(융자)’에서 600억원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영구임대사업(출자)’에서 600억원 등 4500억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며 “추경으로 삭감된 예산이 주거안정을 해치는 부분이 없는지 추가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