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윤 정부, 부동산 감세 특혜 중단해야"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윤석열 정부가 보유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감세 특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성명을 내고 “집소유자에게 가격 폭등의 이익은 선사하고 세금은 깎아주는 특혜는 민생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근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집값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책임인데 정부가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정부가 진정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싶다면 ‘집값 하향 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집소유자 편향의 특혜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부동산 폭등으로 세입자들의 생활이 벼랑 위에 놓여 있고, 오는 8월부터는 계약갱신권이 종료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주거 정책의 핵심 대상은 가구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라고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조속히 모든 임대차계약에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등 세입자들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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