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80명에 보증금 120억 가로챈 전세 사기범 징역 12년 선고

박준철 기자
2023년 4월 인천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박준철기자

2023년 4월 인천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박준철기자

전세 사기범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48)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판사는 “A씨 등은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커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일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지역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엿다. 이후 세입자들에게는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oday`s HOT
멕시코 열대성 폭풍에 부서진 도로 루마니아 분수대에서 더위 식히는 아이들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요가하기 다크 모포 누드 수영 축제
24년만에 방북한 푸틴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
중국 광둥성에 쌓여있는 폭우 잔해들 베트남 환영식에 참석한 푸틴
푸틴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러시아 군사학교 합동 졸업식 실향민 돌아오길 기원 미국 6월의 폭염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