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률, 단 1.1%…GTX-B노선 ‘2030년 개통’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올 3월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TX B노선 착공기념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올해 1212억원 중 31억원만 투입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45% 급감
C노선도 예산의 7.4%밖에 못 써

정부 “민자 사업 특성” 해명에도
투자자 모집 난항 등 우려 목소리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산 집행률이 7월 말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C노선 예산 집행률도 7%대에 그쳤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B노선 완공, 2028년 C노선 완공’이라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올해 착공하는 GTX-B노선 예산은 총 1212억300만원이었다. 이 중 7월 말까지 정부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3000만원(1.1%)에 불과했다. 예산 집행이 저조했던 건 토지보상이 늦어진 탓이 크다. 올해 목표로 했던 토지보상금(1170억원)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GTX-C노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C노선에 편성된 1880억4900만원 중 7.4%에 해당하는 140억원만 실제 집행했다.

정부는 GTX-B·C 예산을 점차 늘려갈 계획(2023~2027년 중기재정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GTX-B·C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45%, 82% 줄어든 662억3200만원, 337억69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내년도 B노선 예산에는 토지보상비(657억3200만원)만 편성됐을 뿐, 실질적인 건설공사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예산 감소와 사업 지연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민간 투자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착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올해 1월 착공식을 한 C노선 역시 사업 투자자를 모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모집이 난항을 겪으면서 착공계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 투입보다 민자사업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금처럼 PF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민자사업의 속도가 더 느릴 수 있다”고 말했다.

GTX 수도권 철도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