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기도 빠듯···”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은 ‘10평 이하’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 공가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리하는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태형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전용 31㎡(약 9.4평)이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31~41㎡ 9927가구(19.9%), 41~51 ㎡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

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LH가 건설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가구였는데, 이중 5.1%(4만9889가구)가 장기 공가 상태였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에 달했다.

공가는 수요가 떨어지는 비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이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공가율은 각각 3.5%, 3.8%, 3.0%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13만7047가구 중 1만5090가구가 공실이었다. 비율로는 11.0%로, 국민임대(3.0%), 영구임대(9.2%), 공공임대(2.3%) 등 다른 주택 유형들보다 공가율이 높았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에 비해 퇴거와 재입주가 잦은 편이고 임대료 수준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임대주택 공가율이 서울보다 지방에 집중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좁은 면적을 감수할만한 임대료나 입지적 이점이 부족할 때 공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 의원은 “지역구인 아산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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