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어찌 사나…2명 생활도 빠듯” 비어있는 공공임대 절반이 10평 이하

비좁은 면적, 높은 공가율 원인

임대주택 실평수 확대 목소리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로 드러났다. 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 공가율의 원인인 만큼 임대주택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 31㎡(약 9.4평)가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공가는 주택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

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가구였는데, 이 중 5.1%(4만9889가구)가 장기 공가 상태였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13만7047가구 중 1만5090가구가 공실이었다. 비율로는 11.0%로, 국민임대(3.0%), 영구임대(9.2%), 공공임대(2.3%) 등 다른 주택 유형들보다 공가율이 높았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에 비해 퇴거와 재입주가 잦은 편이고 임대료 수준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임대주택 공가율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좁은 면적을 감수할 만한 임대료나 입지적 이점이 부족할 때 공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 의원은 “임대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공임대 행복주택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