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리모델링 신청 ‘0건’…정부 대책 ‘유명무실’

바닥구조 개선에 연 4% 융자, 금리 높아 ‘외면’
매트 지원 사업도 본인 비용 부담 커 신청 저조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리모델링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융자 지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대출 금리 때문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내년엔 사업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이 0.74%에 불과했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본인 비용 부담 탓에 호응이 낮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전용기 의원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연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임이 드러난 셈이다”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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