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집값 상승 부채질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

11시간 전

공사 발주처가 건설사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자에 임금 지급…“임금 체불 원천 차단”

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임금체불액만 연간 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만연한 건설업계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도급인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인·노동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능이다.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선 이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이 운영 중이지만, 개편 후엔 건설업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

14시간 전

[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문화예술이 일상 가까이에 있어야 진짜 명품도시”

서울 송파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다.서강석 송파구청장(69)이 민선 8기에 시작해 올해까지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송파구의 대표 문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K-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송파구립교향악단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는 것으로, 참여학교는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늘었다. 연간 학생 약 5000명이 학교에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악단은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해 영화 OST나 뮤지컬 편곡, 성악 협연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인다.서 구청장은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해 본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믿음이기도 하다.“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가...

18시간 전

이 대통령 “국가 상징·전통 반영” 주문한 세종집무실 공개···‘세종 퇴임식’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열겠다고 공언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가 상징성·정체성 반영을 주문하고 완공 시기도 앞당기면서 퇴임 전 입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1~4월 진행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결과, 17개 제출작 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행복청은 당선작이 창덕궁 등 전통 건축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복청은 “당선작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로부터 창덕궁과 같은 자연 지형 축에 순응한 공간 구성, 전통적인 채와 마당의 배치를 통한 한국적 풍경 구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참모진의 근접 배치도 선정 배경으로 꼽았다.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열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며 세종집무실에 각별한 관심을 표해왔다. 행복청이 지난 4월 세종집무실...

18시간 전

구로차량기지 옆 구로동 466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40층·1500세대 추진

서울 구로차량기지 동쪽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최고 40층·1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구로동 46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구로동 466 일대는 1970년대 구로공단 배후주거지로 형성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구로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지만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동서 생활권이 오랫동안 단절돼 왔다. 급경사로 이동이 불편하고, 공원과 여가·휴식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서울시는 “이번 기획의 핵심은 단절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주변 지역과 연결된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대상지 주변에는 모아주택과 신통기획,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개발사업이 다수 추진돼 교통량 증가와 생활권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주변 정비사업과 기존 저층 주거지를 함께 고려해 지역 일대 교통·보행·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주변 개발에 대비한 교통체계 정비, 여가·돌봄을 아우르...

21시간 전

“집 사란 말 마라, 사고 싶어도 못 산다”···부동산 토론회 앞두고 들끓는 민심, 3,500건 쏟아졌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3500건 넘는 글이 올라왔다. 내 집 마련에만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충분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세입자들, 충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했다.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은 21일 오후 5시 기준 주택금융 분야 1500여건, 주택공급 분야 1100여건, 부동산 세제 분야 800여건이 올라왔다.우선, 최근 가격이 오른 전월세 시장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다. 채모씨는 “대통령은 주거 정책을 ‘내집 마련’에 초점에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여유도 없고 애초에 꿈꾸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월세로 살려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책에 주요하게 반영하고, 임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모씨는 임차인이 바뀌...

2026.07.22 06:00

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

2026.07.21 21:28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나…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매 ‘뒷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특이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이 집을 산 사람이며, 채권자는 이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였다. 집을 팔면서 등기를 이전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매수자가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잔금 납부를 ‘집주인 근저당’ 방법으로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매수인들은 수내동 아파트에서 한 블록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는 최근 24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처분한 뒤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권을 해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여기에 ‘재건축 아파트...

2026.07.21 21:22

평택·고양 등 ‘여의도 면적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져 있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 규제가 더 엄격하다.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

2026.07.21 21:16

신세계, 오코 손잡고 럭셔리 부동산 공략

신세계그룹이 글로벌 부동산 개발회사인 오코(OKO)그룹과 합작사(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호스피탈리티(리조트·관광) 개발 사업에 나선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블라디슬라프 도로닌 오코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오코그룹 간 합작사 설립 협약식을 했다고 신세계가 21일 밝혔다. 양측은 합작사에 5억달러(약 7500억원)의 초기 투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정 회장이 지난달 스타필드·프리미엄아울렛 사업을 하는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표이사를 맡은 뒤 처음 수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오코그룹은 프리미엄 호텔·리조트 브랜드인 ‘아만(Aman)’과 ‘자누(Janu)’를 운영하는 아만그룹의 호텔·레지던스 개발을 주관해온 회사다. 도로닌 회장이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합작사는 우선 아만과 자누의 호텔·레지던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복합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정 회장...

2026.07.21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