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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남 토지거래허가 해제, ‘집값 들썩’ 불쏘시개 우려한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2/13/rcv.YNA.20250213.PYH2025021315430001300_P1.jpg)
사설강남 토지거래허가 해제, ‘집값 들썩’ 불쏘시개 우려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3일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제도다. 아파트는 매입 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 중 13.32㎢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이들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정비사업단지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허가구역으로 잇따라 지정했다. 첫 지정 후 서울시가 매년 4월과 6월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미세 조정하긴 했지만, 대규모 해제를 한 것은 ... -
“집이 팔려야 들어가는데”···새 아파트 10곳 중 3곳은 ‘빈 집’
지난달 새로 입주한 아파트 10곳 중 3곳은 입주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년 사이 10만 가구나 줄었는데도 입주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3일 발표한 1월 아파트 입주율은 63.5%로, 전달 대비 6.2%가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입주율은 81.4%에서 82.5%로 소폭 상승했으나 인천과 경기의 입주율(79.1%→69.9%)이 대폭 하락한 탓에 수도권 전체의 입주율도 79.9%에서 74.1%로 하락했다.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비수도권은 광주·전라권(57.3→66%)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율이 하락했다. 광주의 상승도 1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급감(811→133가구)한 영향이 커서 시장 회복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강원권은 40%로 2017년 6월 조사 시작 이래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만 커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전문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발언을 한 이후 해제 기대감이 호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이며, 향후 거래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13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2%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특히 강남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이번주 0.14%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서초(0.11%), 강남(0.08%) 순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던 강동구도 이번주 0.06%상승전환했다.강남구 대치동은 기존 최고가 거래보다 호가를 2억원 이상 높인 매물들도 속속 등장했다. 대치동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 1,2단지는 전날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 -
고가의 아파트 거래, 뭘 믿고 ‘당근’하나요?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A씨(49)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원룸을 많이 알아본다’는 딸의 말에 ‘당근마켓’을 검색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거쳐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당근으로 전셋집을 구해겠나 싶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표본광고 중 20.8%인 104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부 조사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광고 중 90.4%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명시의무사항 위반)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
전세가 기울었다…월세로 대거 이동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37)는 오는 9월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단지 내 반전세로 옮길 생각이다. A씨는 “4년 전 계약했을 때보다 주변 전셋값이 2억원이나 올랐다”면서 “전세대출을 또 받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A씨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15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대출이자나 월세나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보증금을 줄여 목돈을 쥐고 있다가 청약이라도 넣어보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한 해 동안 5.23% 상승했다. 2023년 하락폭(-6.94%)을 거의 회복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4.67%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매가격 상승폭보다 컸다.전세가격 상승은... -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기존 재건축 14곳은 제외
‘똘똘한 한 채’ 선호 커지면서 랜드마크 위주 급상승 불가피 거래는 없이 호가만 오를 수도 일각 신중론 “여파 두고 봐야”서울시가 12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대기 상태에 있던 투자 수요가 몰려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전반적인 거래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강남 3구의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성을 보여왔지만 이번 해제로 각 지역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집값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발표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신고가가 속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잠실의 리센츠 전용면적 124㎡는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37억5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37억원에...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에도 들썩였던 강남 집값, 해제에 더 오르나
서울시가 12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그동안 대기 상태에 있던 투자 수요가 몰려 당분간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여전히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강남 3구의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성을 보여왔지만 이번 해제로 각 지역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집값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이날 발표된 지역은 토지거래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신고가가 속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묵여있던 잠실의 리센츠 전용면적 124㎡는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37억5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37억원에 또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도 올해 초 52억9000만원에 거래돼 기존 최고가를 새로 썼다... -
“어차피 전세보증금도 대출”···아파트 전세→월세 비중 커졌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37)는 오는 9월 전세계약이 끝나면 단지 내 반전세로 옮길 생각이다. A씨는 “4년 전 계약했을 때보다 주변 전셋값이 2억원이나 올랐다”면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시세대로 올려줘야 하는데 전세대출을 또 받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A씨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15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대출이자나 월세나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보증금을 줄여 목돈을 쥐고 있다가 청약이라도 넣어보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한 해 동안 5.23% 상승했다. 2023년 하락 폭(-6.94%)을 거의 회복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4.67%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 폭이 매매 가격 ... -
2년 넘게 뭉개도 과태료 30만원?…‘전월세신고제’ 무력화되나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2년 만에 제한 되살린 정부
정부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체인 기초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이나 분양 상황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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