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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04.30
  • 토허제 풍선효과? 과천 가보니 “호가는 오르는데 문의는 잠잠···‘동상이몽’ 커져”
    토허제 풍선효과? 과천 가보니 “호가는 오르는데 문의는 잠잠···‘동상이몽’ 커져”

    지난 23일 경기 과천시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공인중개사 A씨는 “손님이 없어 졸고 있었다”며 눈을 비볐다. 지난달엔 하루 평균 20통씩 쏟아지던 문의 전화가 이달 들어 1~2통 수준으로 줄더니 최근엔 아예 벨이 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3월 24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한 달이 흘렀다. 당초 ‘풍선효과’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과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뜻밖에 차분했다. ‘토허제 재지정 풍선효과’를 노린 과천의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였으나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거래량은 급감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토허제 풍선효과보다 규제 여파가 컸다”고 했다. ‘강남 옆세권’과 재건축으로 신고가 기록을 세운 아파트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은 높지만 급격한 거래량 위축으로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근 과천시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띌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

    2025.04.28 05:30

  •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28일부터 ‘안전검사’ 의무화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28일부터 ‘안전검사’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검사만 받던 이륜차도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기 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일~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시행 후...

    2025.04.27 15:33

  • 서울-부산 KTX 출발 직전 취소수수료 1만2000원으로 오른다…5월 28일부터
    서울-부산 KTX 출발 직전 취소수수료 1만2000원으로 오른다…5월 28일부터

    출KTX·SRT 등 열차 승차권의 주말과 공휴일 취소 수수료(위약금)가 두 배로 오른다. 대거 예매해두고 저렴한 수수료를 이유로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 승객’을 막기 위해서다. 부정승차 적발 때 내는 부가운임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위약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KTX 승차권을 기준 출발 직전(출발시각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까지) 취소 수수료가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때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국토부는 “위약금이 낮다 보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2025.04.27 12:52

  • 또 고개 든 ‘세종 천도론’···이번에는 다를까
    또 고개 든 ‘세종 천도론’···이번에는 다를까

    [주간경향]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세종시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충청권에 대한 구애로 세종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잇따르면서다. 대통령 집무실 건설, 국회 완전 이전, 행정수도 완성 등 설익은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종 지역은 벌써부터 집값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행정수도’ 테마로 선거철마다 집값 급등락만 반복했던 세종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도 만만찮다.■“인기단지 호가 1억원씩 올라”···아파트값 70주 만에 상승 전환지난 4월 21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올 초부터 매수세가 조금씩 올라왔다”면서 “인기단지 호가는 벌써 1억원씩 올랐다”고 했다. 다만 “매물 가격이 오르니까 요즘에는 또 (계약서) 도장을 막 찍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밀집한 나성동의 집값은 올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임박할 때까지 슬금슬금 올랐다....

    2025.04.27 09:00

  • “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춘다”는 이재명···‘우클릭’ 행보에 사라진 서민 주거정책
    “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춘다”는 이재명···‘우클릭’ 행보에 사라진 서민 주거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수도권 주택 관련 공약을 처음 공개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문턱 완화, 4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이었고,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다.이 후보 부동산 공약의 방점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찍힌다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을 공개하며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시민사회는 이 후보 공약을 두고 “윤석열 정부·국민의힘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2022년 대선에서 이 후보가 공약했던 기본주택 등 서민을...

    2025.04.25 17:07

  • 60억원 신고 꼬마빌딩, 감정가액은 320억원?…상속·증여세 회피 ‘꼼수’ 다 찾아낸다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올 1분기 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신고한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을 다수 포착했다.국세청은 올해 1분기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2847억)보다 87.8% 늘어난 총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평균 38억원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국세청 감정평가에선 그보다 87.8%(33억원) 많은 71억원으로 과세가액이 정정됐다.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꼬마빌딩’ 한 건당 평균 신고가액은 45억원이었는데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평균 81억원이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에 있는 한 꼬마빌딩의 경우 국세청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나 됐다....

    2025.04.24 21:47

  • 이름·전화번호·청약 순위·배점까지···1100명 개인정보 ‘실수로’ 유출한 LH
    이름·전화번호·청약 순위·배점까지···1100명 개인정보 ‘실수로’ 유출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 실수로 인해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쯤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입주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수로 올리며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LH가 2시간여 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지만, 피해 고객은 약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았다.LH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시한에 쫓겨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고객 정보가 담긴 파일을 잘못 올린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섰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

    2025.04.24 16:25

  • 아파트 청약률 ‘역세권’만 높았네…올해 남은 GTX 역세권 분양은?
    아파트 청약률 ‘역세권’만 높았네…올해 남은 GTX 역세권 분양은?

    ‘GTX 역세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가 24일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약 6만가구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8.7:1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D 노선 ‘역세권’에 해당하는 아파트 약 1만7000가구의 청약 경쟁률은 52.4:1로, 전체 평균의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는 “2024년 3월 첫 운행을 시작한 GTX-A 노선 이용객 수가 1년 만에 약 8배 증가하는 등 새로운 교통망 구축의 효과가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는 ‘역세권’의 기준은 단지 중심 반경 500m 이내(네이버 지도 기준) 또는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역이 있거나 개통 예정인 곳으로 뒀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GTX-A·B 노선 ‘역세권’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7곳이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고양...

    2025.04.24 16:18

  • 내수 침체에 상가 수요 ‘뚝’…경매 시장서도 ‘찬밥’
    내수 침체에 상가 수요 ‘뚝’…경매 시장서도 ‘찬밥’

    올해 1분기 상가 임대가격이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고 공실률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는 내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임차 수요가 줄면서 서울 경매 시장에서마저 외면받고 있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3월31일 기준)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상가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가 전분기 대비 0.21% 하락했다.특히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330㎡ 이하의 소규모 상가의 임대가격지수가 전분기 대비 0.34% 하락했다. 중대형(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 상가는 0.17%, 집합상가(건물 내 호별 상가)는 0.22%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상가 임대가는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0.15% 상승)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상권 내 임차수요가 크게 줄었고, 특히 비수도권은 폐업 증가에 따른 상권 침체가 계속돼 임대시장...

    2025.04.24 14:58

  • 현대건설, “에너지전환·신선장 사업 한·일 협력 확대”
    현대건설, “에너지전환·신선장 사업 한·일 협력 확대”

    현대건설은 일본의 대표적 투자개발 기업 이토추상사와 양수발전, 데이터센터, 암모니아 및 LNG 분야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현대건설과 이토추상사, 이토추상사의 플랜트 EPC(설계·시공·조달 일괄 수행) 사업 전문 자회사인 이토추 플랜테크의 3자간 협력 구도로 체결됐다. 현대건설과 이토추상사는 협약을 계기로 양사의 중점 추진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현대건설은 이외 일본 엔지니어링 기업 JGC, 도요엔지니어링과도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상호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4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