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할까…“보유세 인상 없이는 매물 잠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이을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

2026.01.08 17:27

지난해 생애 최초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6만명…4년 만에 최다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인원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 추세를 따라가려는 ‘포모(FOMO·소외공포)’ 심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을 매수한 인원은 전날까지 등기 완료분 기준으로 6만1132명이다.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8만141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4만8493명)과 비교해도 약 26.1% 증가했다.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만473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1만3850명), 19∼29세(6503명), 50∼59세(6417명) 등 순이었다.지난해 생애 첫 매수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를 따라가려는 ‘포모’ ...

2026.01.08 15:35

서울 아파트값 48주 연속 오름세…상승률은 소폭 축소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첫째주 0.18% 오르며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직전 주보다 소폭 줄었다. 비수도권도 울산과 부산을 중심으로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국부동산원이 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월 첫째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8%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0.21%)보다 소폭 줄었다.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매수문의가 감소한 가운데,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동작구(0.37%)였으며, 경기도에선 용인시 수지구가 0.42% 상승했다.다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축소했다.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둔화된 곳은 강동구(0.3%→0.19%)였다. 송파구(0.33%→0.27%), 강남구(0.2%→0.14...

2026.01.08 14:27

HDC현대산업개발, “드론·디지털트윈 기술로 현장 안전 관리”

HDC현대산업개발은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공부터 준공까지 전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HDC현대산업개발은 우선, 드론 기업 메이사와의 협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드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건축물을 3D 가상 모델에 통합해 관리하는 BIM 기술과도 연계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착공 단계부터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분석해 공정 진척도를 시각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HDC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는 “드론 덕분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까지 세밀히 점검할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라고 말했다.현재 서울원 아이파크, 시티오씨엘 7단지 등 주요 현장에는 건설 현장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복제해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돼 시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전북 익산 부송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드론이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와 안전고리 사용 상태를 감지하기도 ...

2026.01.07 16:31

DL이앤씨 ‘내구성 향상 페인트’,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 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페인트 관련 기술이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처음이다.신기술로 제작된 페인트는 고탄성 소재로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방수 성능이 우수해 콘크리트 열화 속도를 늦추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DL이앤씨는 이 페인트를 공동주택 외벽에 적용하면 콘크리트 수명이 기존 대비 5배 길어진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DL이앤씨 주택 브랜드 아크로와 e편한세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인증으로 타사 신축 아파트 현장과 기축 아파트, 콘크리트 건축물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DL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구연한을 늘려 건설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라고 말했다.

2026.01.07 14:40

서울 주택 공급난 책임 공방···정원오 “오세훈, 전임 탓만” 김병민 “아전인수”

서울의 주택 공급난 문제를 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맞붙었다.정 구청장은 처음으로 뉴타운을 해제한 당사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인데도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날선 주장을 했고, 김병민 부시장은 뉴타운 해제가 아닌 뉴타운 정상화를 위해 당시 오 시장이 취한 조치를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구청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이 퇴임하기 전인 2011년 5...

2026.01.06 19:48

날 세운 정원오 “뉴타운 해제, 오세훈 시장이 해놓고 전임시장 탓한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된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취임 6년차를 맞이하신 시장님께서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관계 또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오 시장님은 2008년 초선 때부터 뉴타운이 문제가 돼 스스로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갈등, 건축 제한으로 방치되니 주민들 스스로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며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

2026.01.06 17:05

공공공사 안전관리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매우 미흡’, 도로공사·서울시청도 ‘최하위’ 등급

지난해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을 발주하거나 참여한 366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안전관리 평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서울특별시청을 비롯한 19개 공공기관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최하위 등급에 속했다.국토부가 6일 발표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인 336개 발주청·시공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곳은 단 6곳이었다. 104개 발주청 가운데서는 2년 연속 사망 사고가 없던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108개 시공자 중에서는 두산건설, 서한, 호반산업, 동부건설, 남양건설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로부터 평가를 위탁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따져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

2026.01.06 14:54

강북구민은 ‘빌라 층간소음’ 법률 상담이 무료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청소·누수·소음 갈등 등)을 반영해 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이에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했다.법률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구청 임시 청사 건물인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 대 1 대면상담이 진행된다.상담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과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된다.

2026.01.05 20:24

막혔던 ‘생숙 1객실 운영’ 길 열린다…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2026.01.0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