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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신청·법률상담·주거지원’ 한 곳서 처리
인천시가 이원화된 전세피해 지원체계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은 인천시에서 각각 처리하던 것을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월세·이사비·보증료·긴급생계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 -
1위의 힘은 쎘다···한남4구역, 삼성물산 품으로
건설업계 1위의 힘은 쎘다. 역대 어떤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1·2위 싸움의 끝은 삼성물산의 승리로 끝났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18일 오후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벌인 결과 참석 조합원 1026명(전체 조합원 1153명) 가운데 675표가 삼성물산에 표를 던졌다. 현대건설은 335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권·무효 16표다.건설·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은 그동안 사법리스크 때문에 수주전에서 소극적인 편이었다”며 “총력전을 벌인 첫 사업지에서 ‘디에이치(THE H)’라는 현대건설의 막강한 브랜드를 이긴 만큼 향후 ‘알짜지역’을 둘러싼 수주전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압구정 3구역만큼은 내줄 수 없는 현대건설로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을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 -
재건축 둘러싼 ‘왕좌의 게임’···한남4구역 놓고 맞붙은 삼성 vs. 현대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시공사가 18일 결정된다. 이번 수주 경쟁의 승자가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만큼 두 회사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18일 오후3시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을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수주전은 업계 1·2위인 삼성건설과 현대건설이 맞붙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을,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한강’을 단지명으로 제안한 상태다.삼성건설은 ‘한강 조망’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조합원 아파트는 모두 한강이 보이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원통형 구조도 도입했다. 파격적인 금융 조건도 눈길을 끈다. 이주비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150%, 최저 12억원까지, 분담금 상환은 입... -
옥상에 지은 ‘무늬만 공원’ 나올까…서울시, 기부채납 공원 유형에 ‘입체공원’ 허용 논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
전세보증 가입자 피해 2년간 9조원…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 역대 최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부동산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끝나가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 -
늘어나는 ‘외상값’에 골머리 앓는 건설사들···‘공사 중단’ 선언도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수주한 사업장들의 준공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회수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사업 조성공사를 맡은 DL건설은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DL건설 관계자는 “여러차례 미지급된 공사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대금 지급은 물론 향후 자금 확보 계획까지 명확히 제시돼야 공사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계약 상 준공 예정일은 오는 8월이지만, 공사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면 미납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DL건설이 ... -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분석 착수
서울시는 15일 올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시는 지난해 ‘2025년도 표준지 시장분석회의’ 등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사전검토 기간 중 53필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34필지에 의견이 반영되기도 했다.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실태조사는 용역을 통해 진행된다. 감정평가자료 등 시가 정보에 통계 모형을 적용해 25개 자치구별 지가 변동 추이와 개발지역 및 주요 상권의 적정시세 등을 분석하게 된다.이번 ... -
한화, 2500억 들여 수도권매립지 승마장에 테마파크 조성
한화가 10년 넘게 운영자가 없어 방치된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승마장을 현대화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미래비전총괄과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드림승마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조성됐다.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 규모로, 주경기장 1면과 연습경기장 3면, 대기마장1면, 대회본부와 마사 등 20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승마장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사업자를 8차례 모집했지만, 운영자가 없어 그동안 방치됐다.한화는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승마장을 현대화하고, 전국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실내 테마파크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연말까지 한화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정복... -
오세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적극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건의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자신을 강남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 참석자는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는데, 거래는 줄었지만 토지 가격이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간 하향안정화 추세를 띠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조금만 기다... -
아파트 시장, 수도권도 침체 시작…‘거래 절벽’ 장기화 조짐
서울 12·인천 22·경기 21.9포인트 하락…이달부터 급격히 위축지방 ‘1가구 1주택 특례’에도 암울…“탄핵정국 끝날 때까지 지속”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기였던 2023년만큼 위축됐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진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연구원)이 14일 발표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88.6)보다 20.2포인트 하락한 68.4였다. 정부의 전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기 이전이던 2023년 1월(59.4)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지표다. 지난해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