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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적극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건의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자신을 강남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 참석자는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는데, 거래는 줄었지만 토지 가격이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 간 하향안정화 추세를 띄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 -
군무원 전용 임대주택 생긴다···국토부, 지역제안형 공공임대주택 첫 도입
지역 특성과 임차인 수요에 맞춘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외에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선정작업을 거쳐 서울, 강원, 경기 등 전국 11곳에 1983가구 규모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함께 설치된다.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조건과 건설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처음 선보이는 곳은 서울 금천(2곳), 영등포(1곳), 강원 인제(2곳) 등 5곳으로, 총 1234가구가 들어선다.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입주자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이에따라 강원 인제군은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 -
수도권도 침체 시작?··· “탄핵 정국 마무리까진 거래 절벽 지속될 듯”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기였던 2023년만큼 위축됐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진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연구원)이 14일 발표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88.6)보다 20.2포인트 하락한 68.4였다. 정부의 전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기 이전이었던 2023년 1월(59.4)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입주 전망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지표다.지난해 분양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수도권도 이번 달부터는 공급 전망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서울의 입주전망지수는 이달 88.0포인트로 지난달 100에... -
이르면 내달부터 출산가구에 특별청약 1회 추가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난다.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신축매입 11만호 공급 속도부양가족 서류 심사 강화도특히 예비부부나 신혼부... -
“SOC예산 70% 상반기 조기집행”···빈집 활성화 방안도 마련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전체 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다. 올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작업도 본격 시행하고, KTX에도 임산부 지정석도 도입한다. 상반기 중 빈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체 SOC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도로예산 2조5000억원(전체 총액 4조2000억원)과 철도 2조1000억원(총 4조1000억원)을 1분기 중 집행한다는 방침이다.현장에서도 실제 집행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12조3000억원), 철도공단(3조5000억원), 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최고 수준인 57%까지 조기 집행한다.‘4×4 고속철도망’ 구축도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 중 경전선축 보성~임... -
이르면 2월부터 신생아 낳으면 특별 청약 1회 추가되고 ‘줍줍 청약’ 유주택자 제한된다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정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확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분양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이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 -
도심공원에서 상행위 허용될까…오세훈, 시민들과 ‘규제철폐’ 대토론회 개최
새해들어 ‘규제철폐’를 시정 전면에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만나 난상토론을 벌인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각종 불편 규제 등은 최우선적으로 철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명과 시장단,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경제·사회 활력을 되찾을 근본 해법으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이나 광범위한 심의 대상 문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등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토론... -
주목! 이곳…분양 돋보기
홍성 내포신도시 ‘e편한’ 공공분양 뉴홈 단지DL이앤씨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블록에 공공분양 뉴홈 단지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을 공급 중이다.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6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선택형 단지다. 거주기간 동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없다.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49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돼 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조망과 채광을 확보했으며, DL이앤씨만의 특화설계인 ‘C2하우스’가 적용됐다. 단지 내에는 약 7500㎡에 이르는 중앙공원과 18개 소규모 정원이 설치된다.단지 맞은편에는 한울초등학교가 있고, 내년 3월에는 홍북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도청대로, 충남대로가 있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이 편리... -
건설 공사비 4년새 29% 상승···“경기침체 맞물려 건설사 줄도산 우려”
지속적인 공사비 상승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건설사 실적이 올해들어 더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부도나 폐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공개한 ‘2025년 건설산업 7대 이슈’ 보고서에서 2023년 이후 지속적인 건설수주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됐다고 진단했다.대부분 ‘선 분양 후 시공’ 형태로 운영되는 주택 건설업 특성상 기존 사업지가 미분양될 경우 사업비 회수에 어려움이 생긴다. 여기에 신규 수주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건설사의 자금유동성이 떨어져 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건산연은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의 재무상황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봤다. 건산연은 “특히 2022년 이후의 지속된 공사비용 상승이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4년 4분기 이후부터 경영실적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
올앳부동산
“450년 지켜온 삶의 터전···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689만㎡(208만 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석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21만㎡ 면적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 내 집)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창고, 텃밭, 비닐하우스, 화훼 판매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깜짝 놀랐죠.” 지난 8일 만난 이세연씨(69)가 얼굴을 마른세수 하듯 연신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씨는 태어나 평생을 송동마을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까지 17대에 걸쳐 마을을 지켜왔다. 그는 17대 종손이다. 서초구청은 1996년 12월 이씨 집안에 ‘자랑스런 서초 토박이’ 증서를 전달했다. 1540년부터 1996년까지 450여년간 대대로 이곳을 살아왔다는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씨는 집 거실 한...